전단 살포시 최대 3년 이하 징역…"입법적 보완 가능""전단 살포 억제해야 접경주민 안전 유지" 2명 반대 의견도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대북전단헌법재판소위헌남북관계발전법관련 기사尹 정부, 비상계엄 선포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결정…군 조사로 확인'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위헌법 부활"軍 "민간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살포? 지시나 실행 없었다"'대북전단 금지' 골자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비행구역 내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