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尹 정부 통일부서도 지속 '위헌' 의견 제시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대북전단금지법헌법재판소위헌이설 기자 관련 기사尹 정부, 비상계엄 선포 1년 전 대북전단 살포 결정…군 조사로 확인'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野 "위헌법 부활"軍 "민간단체로 위장해 대북전단 살포? 지시나 실행 없었다"'대북전단 금지' 골자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비행구역 내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소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