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서 상가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권리행사 실효성 개선"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특검, '평양 무인기 작전' 항소심서 징역 30년 유지 요청…尹"사법 테러"(종합)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 1심 징역 4년…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