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서 상가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권리행사 실효성 개선"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동료 교수에게 강간당했다" 인터뷰한 교수…명예훼손 무죄 확정'재판소원' 사건명은 '재판취소'…헌재, 사전심사부 인력 집중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