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서 상가임차인 대항력 판단 기준…"권리행사 실효성 개선"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한수현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마무리…1심 징역 7년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28일 선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