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3심제에서 4심제 되면 돈 많은 사람만 이기는 것"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2.27/ⓒ 뉴스1 권진영 기자관련 키워드사법3법법왜곡죄권진영 기자 검찰, '천호동 보복살인' 6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전 조사…전 씨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라"관련 기사사법개혁 3법 시행 한달, 재판소원 395건·법왜곡죄 고소·고발 104건전국 법관대표들 "충분한 논의 없는 사법3법 개정 유감"(종합)'사법 3법' 시행 후 첫 법관대표회의…조희대 "무거운 책임감 느껴"선거철 앞두고 고개든 '법왜곡죄' 카드…정치 공방에 남용 우려전국법관대표회의, 올해 첫 정기회의…'사법개혁 3법' 의견 나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