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개혁 3법, 어처구니 없는 악법"

2026.02.27 오후 04:17

"법왜곡죄로 3심제에서 4심제 되면 돈 많은 사람만 이기는 것"

본문 이미지 -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2.27/ⓒ 뉴스1 권진영 기자 —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2.27/ⓒ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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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