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3심제에서 4심제 되면 돈 많은 사람만 이기는 것"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6.02.27/ⓒ 뉴스1 권진영 기자관련 키워드사법3법법왜곡죄권진영 기자 '국회 봉쇄 관여' 김현태 前 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필요""남편에게 보라고 해" 육아 연가 막은 공무원…法 "감봉 정당"관련 기사"'한동훈 수사 방해' 尹 5년 끌다 각하"…오동운 공수처장, 중수청에 고발됐다檢수사권 넘겨받은 중수청…중립성 논란 속 중대범죄 '1호' 아직출범 한달 중수청, 민생범죄 성과…기관명 걸맞은 '반부패 수사력' 입증 과제현직 판사, 사법개혁을 '동물농장'에 빗대…"부당한 공격엔 맞서야"김기현, 김건희 명품 선물 1심 무죄에 "사법부 겁박도 정의 못 이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