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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가구' 공급 윤곽…용적률 바꾼 재건축 '기부채납' 거론

태릉골프장 외 노후시설 개선안 거론…"당정 부동산시장 추이 촉각"
"김현미 장관 전월세·주택시장 살필 듯"…청약시장 제도정비도 유력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8-03 06:05 송고 | 2020-08-03 08:20 최종수정
이날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8.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6·17, 7·10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된다. 당정이 종부세 강화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을 신속 통과시킨 이번엔 어떤 내용을 담았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르면 4일 발표 유력…공급부지에 용적률 등 제도개선 담겨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급대책은 오는 4~5일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안팎에선 4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대책의 규모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7만가구 공급방안에 더해 10만~13만가구정도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약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부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육군사관학교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또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연구원 부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KDI 부지도 유력하다.

5월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용산정비창은 용적률 최대치인 1500%를 고려하면 1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은평구 충암경로당△강북구 인수경로당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중구 무학동 보건소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재건축단지 용적률 상향 대신 '기부채납' 공급 확대도 거론   

제도개선을 통한 공급방안은 7·10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용적률 상향과 공공 정비사업을 결합한 방식이 유력하다.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하며 입주민의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이다.

여기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공공재건축 참여도 가능하다. 용적률 상향으로 서울시의 '35층룰'을 벗어날 수 있다. 일각에선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타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기부채납 공급을 늘리거나 아예 재개발처럼 전체 재건축 물량의 20~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관건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다. 당정이 합세해 과세강화와 공급확대, 임대차 제도 개선까지 밀어붙인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정책적 한계가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달 후면 역대 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는 김현미 장관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 발표 이후 당장 임대차법 개정 후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추스르고 신규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장관, 하반기 전월세시장·청약시장에 정책집중 

김현미 장관은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세율 인하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 과정에서 김 장관은 "10월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에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분양과 청약시장의 모니터링 강화를 시사했다.

국토부 안팎에선 김 장관이 기존 발표한 대책 중 입법화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하다면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3차례에 걸친 대책이 효과가 있다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는 방향으로 하반기를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