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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증가하는 1인 가구…정부도 서둘러 대책을 꺼냈다

10중 3가구 '나홀로족'…취약우려에 정부 대책설계
공유주택 법에 새기고 민간확산…'솔로산업' 육성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6-26 07:20 송고 | 2020-06-26 10:56 최종수정
자료사진. 2018.9.28/뉴스1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공유주택'을 확산하고 간편식품·온라인쇼핑 등 '솔로 이코노미'(Solo-Economy)를 육성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에 달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돌연 '1인 가구'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가구형태가 있다.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이전만 해도 10%대에 머물렀으나, 2010년 20%대 진입 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 2015년부터는 가장 흔한 가구형태가 됐다.

이는 핵가족화와 혼인감소, 이혼증가, 가족 주거형태의 다양화, 고령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원인이 뒤섞인 결과다.

이에 따른 변화로는 부작용으로 평가될 만한 것들이 많다. 고독사 증가, 취약계층 범죄 노출, 적정 주거지 부족 등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책은 '다인 가구'에 맞춰진 골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 1월부터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범부처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이번 정책방향을 내놨다. 직접적 지원 대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집중해야 할 정책과제 등 큰 틀을 규정한 쪽에 가깝다.

자료사진. (쉐어하우스 우주 제공)

◇1인 가구용 공유주택 확산…맞춤 공공임대 확대


정부는 "1인 가구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선호하는 공유주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유주택이란 개인 방과 욕실은 따로 있으면서 주방·거실 등 공용시설은 나눠쓰는 '셰어하우스' 형태를 가리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에 이러한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이달 내로 민간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에는 1실당 최소면적, 편의시설·욕실·대피공간 설치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 지원도 늘린다. 공유주택 분야 스타트업이나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를 오는 11월 신설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변화한 가구비중에 맞춰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할 예정이다.

자료사진. 2018.7.29/뉴스1

◇정부 언급한 '신산업' 솔로 이코노미…"사업기회 있다"


이날 정부는 "식품산업, 외식업, 온라인판매업, 생활소비재, 로봇 산업 등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미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포장 제품 △간편 가정식 △배달 플랫폼 △온라인 유통 등 관련 산업이 성장세다.

정부는 대표적인 유망산업으로 '밀키트'(Meal+Kit)를 들었다.

우선 하반기 내로 밀키트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제품 국제규격 마련을 추진하는 등 간편식품 관련 기본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밀키트란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하는 제품인데, 현재는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돼 있어 기준·규격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비대면·혼밥 등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메뉴개발과 같은 컨설팅 지원을 오는 9월부터 추진한다.

내년에는 외식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행사 '푸드페스타'에서 국민 추천을 받아 '혼밥하기 좋은 동네식당'도 선정한다.

여기에 생활소비재·스마트홈 산업을 지원하며,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시장 진출도 돕기로 했다.

예컨대 행복한백화점 등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기반시설)에 숍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연내 신설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에서 가속화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전망"이라며 "음식 소비 분야에서 소비패턴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e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