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가 적힌 피켓을 모니터에 붙여 놓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고, 총리로서 장관들을 제대로 총괄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제대로 다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결의 이후 대통령이 의견을 수용해 내각을 쇄신하고 국정 운영 계획을 바꿨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쇄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오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모든 의원이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 띠 시위'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출퇴근길에 피케팅 시위도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경우 의장은 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 후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일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안이 보고되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민주당 의석수(168석)로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단독 의결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처리된 사례가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영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재명 대표실 앞에서 대통령실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고민정, 박광온, 정청래, 송갑석 의원.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국정전면쇄신 및 내각총사퇴 촉구 인간띠 잇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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