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안 3대 쟁점 '공탁·배임·위헌'…법조계 물어보니

업데이트 2023.03.09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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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 피해자에 국내 재단 통해 배상금 지급 추진
법조계 "동의 없는 공탁 무효…분쟁 가능성 열려"…'기업 출연 정당성 확보' 지적

본문 이미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눈가를 닦고 있다. 2023.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기자간담회에서 눈가를 닦고 있다. 2023.3.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법 공식 발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3.3.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6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6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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