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에 공격적 행동" vs "미국이 중국 내정 간섭"

"中, 대만에 공격적 행동" vs "미국이 중국 내정 간섭"

KIDA 홍릉 국방포럼… 각국 전문가들 '대만 문제' 놓고 설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12-12 11:58 송고 | 2022-12-12 14:20 최종수정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KIDA 관영당에서 '2022 홍릉 국방포럼(HDF)'을 열었다. 2022.12.12/뉴스1 © News1 박응진 기자

미국·일본·중국의 국방 및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통해 대만 관련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미·일 양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중국 측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왔다"고 주장했다.

에릭 모브랜드 미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12일 '결정적 10년, 각국의 시각과 대응'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2022 홍릉 국방포럼(HDF)' 1세션 발제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목표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모브랜드 연구원은 "미국의 비전은 인도·태평양 다자주의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대만 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구성 논의를 그 예로 들었다.

모브랜드 연구원은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약속 받는 것"이라며 "한국이 미중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내에서) 한국을 불신하는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이다 마사후미(飯田將史) 일본방위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포럼에서 "북한과 중국·러시아·북한 등 수정주의 세력이 기존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을 겨냥, "무력으로 남·동중국해 통제력을 강화하고, 공산당의 비민주적 1당 정치체제가 인권·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이다 연구원은 "중국이 대만에 공격적 행동을 하면서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제공)

이와 관련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도 이날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은 경제적 강압을 사용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의 번영과 안보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웨이(陳薇) 중국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관심사이자, 중미관계의 정치적 기초로서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말했다.

천 연구원은 "중국은 양안(중국·대만)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며 "중국이 동포와 싸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소수의 분리주의 세력을 저지하고 외국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라 "중국 재통일을 위한 비평화적 수단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샤오티에펑(肖鐵峰) 중국 군사과학원 연구원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거론, "역내 해양환경·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중국·한국 등 인접국가의 실질적 이해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샤오 연구원은 일본 측을 향해 과학적·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방사성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샤오 연구원은 또 "현재 중한 협력은 외부의 방해를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교역·투자 자유화, 비차별주의 원칙,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개방과 투명성을 준수하고, 생산·공급망의 진정한 가치, 안전, 원활함, 개방성·포용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