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참여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2.11.08./뉴스1 ⓒNews1 김예원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추후 원인 규명을 위해 증거보존 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기자간담회에서 "민변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조치는 물론 남김없이 조사가 이뤄진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현 단계에서 혹시 이뤄질지 모르는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증거보존 신청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참여연대에서는 공익인권 변호사들로 10.29 참사 대응 TF를 꾸렸고, 유가족들과 연락 중"이라며 "유가족들이 답답함을 호소해 정부 당국에 유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할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가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의견을 나누고자하는 것"이라며 "오늘은 즉각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기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할 지에 대한 방향과 사회적 논의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심정지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 3년 만에 첫 '야외 노마스크'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22.10.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참석자들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히 사회적 재해"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존재했고, 그 해악의 발생이 거의 명확한 수준에서 예측 가능했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는 발생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하고, 그 책임의 귀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민애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용산구 및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책임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 하루 10만명 최대 3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도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안전대책을 점검할 의무가 있었으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민변 10.29 참사 대응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경찰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관련 112 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고, 위험발생 방지 방법이 적시됐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등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들 역시 사전 대비책을 부적절·불충분하게 계획했고, 참사 발생 직전 및 직후에도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