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제주도정의 지방채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10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고금리 시대의 지방채 관리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액은 215억2100만원이다. 이 중 변동금리로 발행된 지방채에 따른 이자상환액은 131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이자상환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발행한 지방채 581억원의 이자상환액은 2억7100만원에서 4억5300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한 의원은 “지방채 발행 시기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금리와 금리변동을 감안하면 이자상환액이 25.4~67.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1년간 금리변동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이자상환액은 7억원 이상이다. 이는 도내 모든 경로당의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인 6억7000만원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 인상 자체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분석도 없이 납부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상환 등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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