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2050탄소중립위원회 모습.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출범했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8개 분과를 4개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정부는 조직 축소가 아닌 재배치를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탄녹위는 산하 8개 분과위원회 위원 등에게 분과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분과 △에너지혁신분과 △경제산업분과 △녹색생활분과 △공정전환분과 △과학기술분과 △국제협력분과 △국민참여분과 8개로 구성된 분과를 4개로 조정하는 데 따른 장단점을 살피고 있다.탄녹위는 기존 8개 분과를 크게 에너지, 경제, 해외감축, 시민사회 등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기후변화분과와 과학기술분과를 통합하고, 에너지혁신분과와 녹색생활분과를 합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8개 분과가 4개로 통폐합된다고 해서 단순히 분과 2개씩을 묶는 방식은 아니다. 탄소 국경세나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 등을 총괄하는 국제협력분과는 그 특성상 단독 분과로 유지하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의견이 모이면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위원회를 통해 조직 개편이 단행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제주연구원장과 윤석열 정부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8월 탄녹위에 합류했다.조직 개편은 이달 중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탄녹위 하반기 주요 행사로,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제 콘퍼런스가 20일 예정된 만큼 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과 축소에 따라 위원 수 축소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돼 있다.

탄녹위는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추천받은 민간위원 75명과 당연직 위원장인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상청장 등 장차관급 20여명으로 사실상 100명을 거의 채워 운영돼 왔다.

탄녹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의거, 운영하기에 따라 다소간 (인원이) 바뀔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인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탄녹위 조직 개편을 놓고 일부에선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의지가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탄녹위 관계자는 "조직 축소가 아닌 효율성을 위한 재배치 차원"이라면서 조만간 자료를 통해 경위 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설치됐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흡수해 첫발을 뗐고, 올해 3월 법률안이 개정되며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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