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사현장 외벽에 은행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p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2022.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억제를 목적으로 석 달 만에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다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환율 여파에 추가 금리인상까지 겹칠 경우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빅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강화로 달러당 원화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5% 이상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원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7월에 이어 3달만에 빅스텝이 이뤄진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에 3% 시대를 맞게 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연내 연 8%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에 비해 금리인상 여파에 취약한 중소 제조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접근할 수 있는 은행 수가 적고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 회사채 발행이나 직접금융 등 유동성 확보 수단이 제한적이다. 차입 문턱이 높아지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기존 이자 부담도 확대된다. 영업이익으로 빚 갚기도 벅찬 한계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 폐업으로 내몰리는 업체가 증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3.6%포인트(p) 증가했다.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23.24%)이 대기업(9.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중소기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유다.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1.8.1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자영업자들도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매출·수익 부진을 금융기관 대출로 메꿔 왔다.

자영업자 대출 대다수는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추가 대출을 통해 파산 위기를 막아왔지만 이자 부담이 크게 오르면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3% 시대 도래 시 개인사업체 약 4만개, 소상공인 약 6만명이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4개 분기 연속이면 한계에 직면했다고 봤다.

연구원은 현재 기준금리 연 2.5%에서 한계 소상공인 비율을 17.3%(118만3832명)로 추정했다. 연 2.75%에선 이 비율이 17.7%(121만1204명)로, 연 3%에선 18.2%(124만2751명), 연 3.25%에선 18.6%(127만2790명)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2022.9.27/뉴스1

한편 정부는 부실 대출 뇌관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달 종료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최대 3년 만기연장, 최대 1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낮은 차주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겐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과 연계해 자영업자 대출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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