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루시크섬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2019.04.2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최대 수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WSJ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간 동맹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상향됐다며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노골적 지지자가 된 북한이 외화 수입을 올릴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5개국 중 한 곳이었다. 또 지난 7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을 공식 국가로 공식 인정했는데, 이 여파로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수교를 단절했다.

북한은 친러 지역인 DPR과 LPR에 근로자 파견을 눈여겨보고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러시아 신문 이즈베스티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의 재건을 도울 수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북한 역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러시아 측은 DPR과 LPR이 유엔 미가입 국가인 만큼, 국제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유엔은 2019년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동을 금지시켜 김정일 정권의 해외 수입원을 차단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갈망하고 있는 북한에 첨단 무기와 식량 등을 지원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대북 제재를 차단할 수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러시아와의 밀착 덕분에 북한은 최근 대북 제재 우려를 뒤로한 채 핵 억지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중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결의안을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친목을 강화함으로써 '잃을 것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닉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 연구원은 "북한에 있어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는 것은 제재 회피와 첨단 기술 협력의 문을 열어준다"고 분석했다.

아르티옴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역시 "북한은 러시아의 편을 들어 잃을 것이 없으며 러우간 평화 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국을 화나게 해서 잃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루시크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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