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음대로 군사용 AI 끈다?…美 기술 의존에 불안한 유럽

(서울=뉴스1) 정희진 기자 = 미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군사용 AI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드론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창고를 공격하러 가던 우크라이나 드론 6기의 통신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던 부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러시아군에 의해 드론이 격추되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스타실드는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한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용 드론과 요격 드론 운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요격 드론은 시속 약 400km의 속도로 비행하지만, 통신 속도 제한으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논란은 미국 팔란티어의 군사용 AI 시스템 '메이븐'으로도 번졌습니다. 지난해 3월 나토가 도입한 메이븐은 위성과 레이더 등에서 수집한 전장 정보를 AI로 분석해 표적 식별과 군사적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인데요.

메이븐 도입 당시부터 나토가 미국 기술에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요구한 이후 통신 제한이 발생하면서, 일부 당국자들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지난 22일 나토의 군사 AI 시스템에 비상 차단 장치인 '킬 스위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팔란티어 측은 시스템 통제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미국 정부나 팔란티어가 임의로 작동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미국 군사기술에 대한 의존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메이븐의 자국 군대 도입을 꺼리고 있으며, 프랑스는 독자적인 군사용 AI 시스템 '아르카디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드론 #스타실드 #스페이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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