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천달러 배당금'에 보험료 환급 공약…'돈 선거'로 띄운 승부수

(서울=뉴스1) 정희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현금 지급 공약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연설에 나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미국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씩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를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부르며,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성인 시민 약 2억 4000만 명에게 5000달러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2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가 개인들에게 지급했던 현금을 넘어서는 규모로, 미국의 연간 국방비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당금의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약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유권자를 겨냥한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정 지출이 국가부채를 더욱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성 배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에도 2000달러 규모의 관세 배당금을 주장했지만, 올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과다 청구받았다며 30개 주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현금성 공약을 내놓은 배경에는 중간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요. 오는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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