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에 총 쥐어주는 갱단…엘살바도르 '촉법소년'도 평생 감옥

(서울=뉴스1) 이민서 기자 =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전날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살인, 테러,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2세에서 18세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던 별도의 사법 절차는 폐지되며 미성년자도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량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와 보호관찰부 석방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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