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경계선지능인 학대에 "법·제도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학대""법적 장애인 아니어도 의사결정 어려워…보호·지원서 배제 안 돼"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0.30(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관련 키워드서미화보건복지부정은경복지위국정감사경계선지능인권진영 기자 "119신고, 자의로 했는지도 의문"…법원이 본 '농약 독살 미수' 사건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관련 기사韓총리 "올 상반기 자살 10% 이상 줄었다…모든 수단 총동원"[오늘의 국회일정] (3일, 금)검체검사 수가 조정 논란에…복지부 "원가분석 결과 공개"전국대학 '달아오른' 의대 유치전…정부 선택 언제 어디에?정은경 공방…野 "목숨 담보로 이익" 與 "내란정당 발목"(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