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경계선지능인 자립과 돌봄에 국가가 나서야"

[국감현장] 경계선지능인 학대에 "법·제도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학대"
"법적 장애인 아니어도 의사결정 어려워…보호·지원서 배제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