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원칙 유명무실 우려도…행정조사기본법 등 개정 필요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행정조사기본법역학조사행정조사김예원 기자 해병대사령관 태국 방문…군사·방산 협력 확대 논의방사청, 지식재산처와 MOU 체결…'K-기술' 보호 강화관련 기사인권위, 5개 부처에 장애인 접근권 증진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유재성 "수사-공소기관 책임 떠넘기기 발생 않도록 하겠다""지방의회 의원 인권교육 제도화해야"…인권위 권고'진실화해위' 권고 이행관리, 행안부서 국무총리로…범정부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