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제회복 과실 공정분배 위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제1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경제 회복 과실의 공정한 분배,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했다.

최저임금을 비용이 아닌 내수 회복, 소득 양극화 완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재정의하며 마지막 심의에서 과감한 인상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 인상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침체를 심화시켰다"며 "시급 1만 2000원 최초 요구안은 점심 한 끼를 감당할 수 있는 생존 임금이자 국민적 상식에 기반한 요구"라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수출이 늘었지만 "대기업 초과이윤이 상층에만 머무는 거꾸로 된 낙수 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왜곡된 저임금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서민들은 점심 한 끼, 장 보는 것도 무섭다고 말한다"며 "고물가 폭탄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5년째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이 하락했고 소폭 인상이나 동결은 또 한 번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락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202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박정훈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플랫폼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언급하며 도급제,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보수 보장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성 강화를 내세우며 "더 낮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심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