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접근금지 받아도 살지 못했다…'보호의 골든타임' 어디서 끊겼나

편집자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잇따라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받아도 범죄가 반복되면서 현행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해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법적 대응, 피해자 보호와 지원,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범죄 예방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스1은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과 수사·사법·보호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제를 총 6편에 걸쳐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