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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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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

'모텔 약물 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이 너무 커서 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생존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 "12%에 (연체) 이자까지 붙는다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 꿀꺽…주범 1심 징역 5년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 꿀꺽…주범 1심 징역 5년

국방부 산하기관 등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재정을 빼돌린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230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윤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부터 징역 6개월·집행
'진각종 직원 성추행' 의혹 전 종단 간부…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진각종 직원 성추행' 의혹 전 종단 간부…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불교 종단 진각종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죄질 불량"(종합)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죄질 불량"(종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죄질 불량"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죄질 불량"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검찰 '회삿돈 억대 횡령' 김가네 김용만 회장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 '회삿돈 억대 횡령' 김가네 김용만 회장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의 회삿돈 억대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된 김 회장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에 돌려보냈다.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김 회장은 2023년 초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
"손님은 안 오고 물건만 버린다"…폭염 덮친 전통시장 상인들 '울상'

"손님은 안 오고 물건만 버린다"…폭염 덮친 전통시장 상인들 '울상'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채소도 금방 시들고 손님도 안 와요. 절반은 안 팔려서 버리지."13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초복을 앞두고 토종 삼계를 파는 닭집 앞에는 손님들이 북적였지만 시장 안쪽 채소·수산물 점포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이 눈에 띄었다.이날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시장 곳곳에서는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신선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조속히 결론…李대통령 협박글 작성자 송치 예정"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조속히 결론…李대통령 협박글 작성자 송치 예정"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조속하게 사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종로경찰서에서 관련 사건 8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추가로 1건이 고발돼 현재 총 9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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