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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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봄이 기자

사회부

스마트워치 뜯고 접근금지 뚫고…"철저한 분리만이 해답, 의무체포제 도입도"

올해 초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과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로 인한 참극이 잇따르면서 현행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송파 사건에서는 접근금지 조치가 종료된 뒤 재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했다가 검거됐다.전문가들은 접근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넘어 가해자의 접근

이세현 기자, 소봄이 기자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종합)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됐다.13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7학년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의 안경을 검사했지만 해당 수험생은 검사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알려졌다.감독관은 시험 도중 이를 발견해 안경을

소봄이 기자, 윤지오 기자

공소청 출범 일주일 만에 보완수사 요구 1654건…미제사건 13%↑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공소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가 16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8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총 1654건으로 집계됐다.이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뒤 검사가 처리하던 사건들로, 경찰은 향후 추가로 보완수사가 요구될 사건의 전체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소봄이 기자

그린벨트 복구명령 3만건·강제금 828억…실제 복구 여부는 '깜깜'

전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최근 9년간 불법행위에 따른 복구명령이 3만 건 넘게 내려지고 828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훼손된 땅이 실제로 얼마나 복구됐는지는 지방자치단체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이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청구 답

소봄이 기자, 김기민 인턴기자

전국 낮까지 최대 50㎜ 가을비…밤부터 찬 공기 내려와 '쌀쌀'(종합)

화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까지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부터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낮 12~15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경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강원북부동해안 5~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 △대전·

소봄이 기자

여친 노트북 가로채고 헤어진 뒤 명의도용·성적 비방…30대 징역형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산 노트북을 몰래 가로채고 헤어진 뒤에는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 당시 교제하던 여성 A 씨가 약 34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

소봄이 기자

경찰청장 대행 "편파수사 차단" 다짐에도…국감서 '공정성·수사력' 뭇매(종합2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부실·편파 수사 차단'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는 경찰의 수사 공정성과 사건 처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질타를 쏟아냈다.국감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장시간 조사를 놓고 '봐주기 수사'·'야당 탄압' 공방이 이어졌다. 주요 사건의 늑장 처리와 해외 수사 공조의 한계, 경찰 내부 통제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권준언 기자, 이세현 기자, 소봄이 기자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재수사 배제 안 해"…김재섭 편파수사 반박(종합)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의 장시간 경찰 조사 등을 들어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소봄이 기자, 이세현 기자

경찰청장 대행 "청장 공백에도 현안업무 챙기는 데 문제 없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청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 "현안 업무를 챙기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계속 가도 사실상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이 "청장 없이 직무대행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니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걱정하시는 일

소봄이 기자

"대출 개념 모른 채 3000만원 빚"…발달장애인 노린 명의대출·소액결제

지난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발달장애인 가정에서는 장남의 사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남은 가족이 경제적 피해까지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피해를 스스로 알아차리거나 주변에서 발견해 대응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노린 경제적 착취는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휴대전화 개통과 명의대출, 소액결제부터 온라인에서 연인인 것처럼 접근하는 사기까지 피해 형태도 다양하다.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적장애가 있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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