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반년] ②고발 우려에 수사 위축 분위기…업무량 부담도 불복 수단으로 이용…"악용 없게 법 적용 요건 명확히 해야"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법왜곡죄'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전 여친 인스타 스토리 열람도 스토킹?…법원 판단은[사건의 재구성]](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10/25/6948981/no_water.jpg/dims/crop/560x392)
편집자주 ...범여권 주도의 사법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이 처음 시행될 때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 침해, 소송 장기화, 헌법재판소의 과부하, '코트 패킹' 등 우려가 나왔었다. 사법 3법 시행 반년을 맞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