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선 경찰] ①형소법 시행 코앞인데 비위 잇달아 수사 검증·법리 판단 능력 키워야…면허제 도입 제안도
편집자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장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은 경찰개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을 갖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 수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부터 사건을 걸러내는 내부 통제, 지역 유착을 차단할 인사·지휘체계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까지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및 경찰 지휘부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사건과 관련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종수사 관련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6.8.26 ⓒ 뉴스1 김명섭 기자
편집자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장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은 경찰개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을 갖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 수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부터 사건을 걸러내는 내부 통제, 지역 유착을 차단할 인사·지휘체계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까지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