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장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은 경찰개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을 갖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 수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부터 사건을 걸러내는 내부 통제, 지역 유착을 차단할 인사·지휘체계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까지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본다.
경찰청
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안은나 기자
편집자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장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은 경찰개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을 갖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 수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부터 사건을 걸러내는 내부 통제, 지역 유착을 차단할 인사·지휘체계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까지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