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선 경찰] ②"수사·장기근무 중심 순환인사 체계화" "자치경찰제는 통제장치로 취지 살려야"…일선 반발 과제도
편집자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장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은 경찰개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을 갖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 수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부터 사건을 걸러내는 내부 통제, 지역 유착을 차단할 인사·지휘체계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까지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본다.
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28일 제주시 한림읍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 장 모씨의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 현장을 경찰이 지키고 있다. 2026.8.28 ⓒ 뉴스1 안은나 기자
편집자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장 10월부터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최근 연달아 터져 나오는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 논란은 경찰개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되묻고 있다. 수사권 확대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을 갖춘 경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개별 수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부터 사건을 걸러내는 내부 통제, 지역 유착을 차단할 인사·지휘체계와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까지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