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결론…국민 47% 찬성 의견 '현행유지' 결론 두 달 반 만에 철회…형법·소년법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30 ⓒ 뉴스1 이재명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수도권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생생하고 적극적인 토론과 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19 ⓒ 뉴스1
![[속보]촉법소년 '조건부 연령 하향' 추진…강간·방화 13세부터 형사처벌](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6/30/7983274/no_water.jpg/dims/crop/560x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