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개월 숙의 절차 마무리…권고안 도출 이달 국무회의서 정부 판단…"미성년 낙인 우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마친 뒤 참가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9 ⓒ 뉴스1 허경 기자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