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고발 검사·판사도 30명대…"경찰 숫자 많은 편 아냐"'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법왜곡죄경찰청신윤하 기자 인권위원장 "장애인, 기본 권리 못 누려…국가적 결단 필요"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 고발이세현 기자 정보 유출, 부실 대응 잇따른 논란에…경찰청, 전 관서에 '비위 경보' 발령경찰 "김병기·방시혁 수사 대부분 진행…머지않아 결론"관련 기사경찰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법왜곡죄 139명, 경찰·검사·판사순"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 고발경찰, '성범죄 무혐의 종결' 단원경찰서 제식구 수사…법왜곡죄 고발건국힘, 전재수 '금품수수 의혹 부인'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보완수사 공방…"수사·기소 연결돼야" vs "檢 수사 예외 인정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