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해 온 법원…"안전 대책 수립 의무" 쟁점일각 책임 입증 어렵다는 관측도…세월호 참사 해경청장, 무죄 사례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이태원 참사서부지법김예원 기자 '커닝 도구' 된 AI 안경, 현대전에선 '게임 체인저'?[한반도 GPS]공사 생도, 휴대전화로 시험지 불법 촬영해 적발…퇴교 처분관련 기사'세월호·이태원 참사 조롱' 50대, 항소심서 혐의 인정…"유가족께 사죄"사회적 참사에 '대국민 사기' 허위글 올린 6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세월호·이태원 참사 조롱' 50대 징역 1년…法 "유가족 고통 빠뜨려"'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前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 조롱한 50대…검찰, 징역 1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