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보호'한 경찰, 민노총 집회 '충돌' …왜?[알고보니]

집시법 근거해 대응하는 경찰…"퀴어축제 적법히 신고"
집시법상 '제한·금지 가능' 해석 민주노총 집회에 적용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본문 이미지 -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측 스태프들이 무지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일 오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일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주최측 스태프들이 무지개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용산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용산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시위 자유 보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집회·시위 자유 보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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