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위의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불수용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인정 포함되지만 가족결합권 적용 어려워"
인권위 "정서적·물리적 분리로 인권침해 우려 초래…국제인권기준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