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 중단' 대주단에 408억 손해배상"

대주단, 남원시 대체시행사 지정 의무 불이행 따른 손배소 제기
남원시, 원심 모두 패소…대법 "손배액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