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미임명 위법"…법조계, 마은혁 尹선고 전 임명 회의적

2025.03.24 오후 01:51

한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미임명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 아냐"
崔 대행 재판관 미임명 위헌 결정 1달째…"尹 선고 후 할 수도"

본문 이미지 -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앞두고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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