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법적 평가 필요"…김건희 사건 먼저 전합 회부"상고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6·3·3 규정' 넘길 듯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 ⓒ 뉴스1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관련 키워드한덕수이상민전원합의체문혜원 기자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비위 인정"[단독]김건희특검, 전합회부 후 첫 의견서…"尹·吳 유죄 근거 적용돼야"이장호 기자 여성 법조인 느는데 대법관 후보 동의율은 감소세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젠 3개월이면 끝난다관련 기사與법사위원들 "조희대, 대법관 후임 즉각 임명해야…사법부 멈췄다"'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휴정기 끝' 3대특검 재판 다시 속도전…9월까지 줄줄이 선고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서 심리…"국민적 관심"[속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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