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법적 평가 필요"…김건희 사건 먼저 전합 회부"상고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6·3·3 규정' 넘길 듯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1 ⓒ 뉴스1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2 ⓒ 뉴스1관련 키워드한덕수이상민전원합의체문혜원 기자 검찰 미제 16만 건 어디로…공소청 출범 열흘 앞 이송 사건 '안갯속'김문수·변호사모임 "검찰청 폐지 반대…대혼란 불 보듯 뻔해"이장호 기자 '대법관 제청' 갈등 결국 헌재로…"대통령에게 제청 거부권 있나"김성수 신임 대법관 "흔들림 없이 재판 독립 원칙 지킬 것"관련 기사대법관 2명 공백 장기화 우려…김건희·한덕수 전합 첫 심리 미뤄지나한병도 "한동훈, 정치검찰식 캐비닛 정치…자료 입수경로 밝혀야"이흥구 대법관 내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희대 법사위 불출석에…서영교 "당연히 처벌 조건 따르는 것""두통 심해"vs"무책임" 정성호 불출석에 충돌…보완수사권 공방도(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