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연동 유지해야"…초과 감소분은 국가가 3분의 1 보전
"4년간 국가 재원 44.5조 확보 가능"…교육청 내년 7.4조 부족
교육감들 "교부금 늘면 국가와 나누고 줄면 보전"…상생안 제시(종합)
AI 요약 정보
- 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상생안’ 발표
-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3분의 2 국가와 공유
- 5% 초과 감소 땐 초과 감소분 3분의 1 국가 보전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초과 감소분은 국가가 3분의 1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