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초과 증가분 3분의 2 국가 활용
"내년 교부금 89.6조 확보 가능"…4년간 미래대응 재원 44.5조 추산
교육감들 "교부금 5% 넘게 늘면 초과분 국가와 분담"…상생안 제시
AI 요약 정보
- 전국 시·도교육감들, ‘교육재정 상생안’ 제시
- 20.79% 연동 유지…5% 초과 증가분 ⅔ 국가 활용
- 5% 초과 감소분은 ⅓ 국가가 보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초과 증가분 3분의 2 국가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