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교육교부금 흥청망청 오명…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배경은

2026.08.21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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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880만→591만명…교부금은 한 해 27.6% 급증하기도
초중등 집중된 교육재정…정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본문 이미지 - 정근식 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0 ⓒ 뉴스1 김기남 기자 — 정근식 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0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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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