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880만→591만명…교부금은 한 해 27.6% 급증하기도초중등 집중된 교육재정…정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정근식 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시도 교육감들이 10일 세종시 어진동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0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교육교부금교육부기획처조수빈 기자 최교진 "교육재정 줄면 국가가 보전…초·중등 예산 감축 위한 개편 아냐"교부금 54년 만에 대수술…교육계 "학교 현장부터 허리띠 죈다"관련 기사반도체 호황 세수로 '100조+α' 미래대응기금…교부금 연동제 54년만에 폐지(종합)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100조+α' 미래대응기금 곧 공개학령인구 감소 반영 교부금 개편…극한 갈등에 발표 늦어지나50년 묵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손본다…이르면 내주 개편안 발표교육계, 교부금 축소 반대 한목소리 냈지만…대수술 막기에는 '역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