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신질환 있어도 범행 경위상 심신미약 인정 안 돼"서울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4.30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현존전차방화미수철도안전법4호선권진영 기자 법원 "증여세 산정할 때 옆동 아파트 실거래가 적용한 세무서 처분, 적법"'뇌물'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 무죄…"공소시효 지나"(종합)관련 기사'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첫 재판…살인미수 등 혐의휘발유 뿌리자 승객들 혼비백산…5호선 그놈, 유유히 라이터 꺼내 '휙'(종합2보)지하철 방화범 구속 상태로 재판행…범행 전 가족에 전재산 송금(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