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내란 일부 혐의 무죄 판단…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인정(종합2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안돼"
반대의견 "1시간 넘게 정족수만 신경…국헌문란 결과 용인"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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