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안돼" 반대의견 "1시간 넘게 정족수만 신경…국헌문란 결과 용인"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한덕수대법원조희대이장호 기자 김건희 '도이치·샤넬백' 유죄, '무상여론조사' 무죄…징역 4년 확정(종합2보)대법, 한덕수 사건 일부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기간 2개월 연장(종합)장시온 기자 "한덕수에 면죄부"…'국무회의 외관 형성' 무죄취지에 대법관 3명 반대대법, 한덕수 사건 일부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기간 2개월 연장(종합)관련 기사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기회주의자 변명" 野 "사법정의 살아있다"(종합)김건희 '도이치·샤넬백' 유죄, '무상여론조사' 무죄…징역 4년 확정(종합2보)혁신당 "조희대 탄핵 즉각 추진해야…탄핵안 서명 명단 공개할 것"(종합)野,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단 존중…與, 조희대 탄핵 안돼"김건희 측 "도이치 판결 오류 시정 안돼"…특검 "형법적 책임 명확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