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국헌문란 목적 인정""한두 시간 흐름 속 일련의 행위"…계엄 선포 전후 나눈 판단 비판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한덕수대법원오경미신숙희김성수조희대내란특검3대특검장시온 기자 대법, 한덕수 사건 일부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기간 2개월 연장(종합)[일지] 12·3 비상계엄부터 한덕수 대법 파기환송까지관련 기사김건희 '도이치·샤넬백' 유죄, '무상여론조사' 무죄…징역 4년 확정(종합2보)혁신당 "조희대 탄핵 즉각 추진해야…탄핵안 서명 명단 공개할 것"(종합)野,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단 존중…與, 조희대 탄핵 안돼"조국,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조희대 탄핵·사법개혁 방치 후과"이기인 "한덕수 판결 불복해 조희대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