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의,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안돼" 무죄 취지반대의견 "국헌문란 목적 인정…다수의견 절차 준수만 강조"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한덕수조희대대법원이장호 기자 김건희 '도이치·샤넬백'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징역 4년 확정(종합)대법,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내란 혐의 일부 무죄 취지(2보)한수현 기자 대통령보다 셌던 'V0' 김건희…영부인에서 기결수로 '추락'[속보] 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갱신 결정…구속 유지관련 기사野,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판단 존중…與, 조희대 탄핵 안돼"김건희 측 "도이치 판결 오류 시정 안돼"…특검 "형법적 책임 명확 인정"조국, 한덕수 파기환송에 "與, 조희대 탄핵·사법개혁 방치 후과""한덕수에 면죄부"…'국무회의 외관 형성' 무죄취지에 대법관 3명 반대이기인 "한덕수 판결 불복해 조희대 탄핵 거론은 사법부 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