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단 갈린 부작위범 인정 여부·위증 혐의도 판단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선고…석방 여부도 관심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대법원한덕수한수현 기자 [속보] 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정종철 법무 대표 징역 2년 구형'AI 커닝' 시험 전엔 처벌 못하고 처벌해도 벌금형…"규정 정비 시급"관련 기사'12·3 비상계엄=내란?' 19일 첫 대법 판단…한덕수 상고심 선고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첫 심리…내달 구속 만료 전 결론 나올까(종합)'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대법,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재판부 배당…주심에 오경미 대법관대법 배당도 앞당긴 특검 사건…사건 적체에 3개월 규정까지 '이중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