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내란인가, 위법성 인식했나…한덕수 대법 판단 주목

1·2심 판단 갈린 부작위범 인정 여부·위증 혐의도 판단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선고…석방 여부도 관심

본문 이미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류정민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