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내란?' 19일 첫 대법 판단…한덕수 상고심 선고

19일 전원합의체 선고…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
윤석열 등 내란 관련 혐의 사건에 영향 줄 듯

본문 이미지 -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6.9.29 ⓒ 뉴스1 이광호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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