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변호가 공직 결격 사유?…'변호는 자유, 검증은 별개'

2026.11.16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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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강간치상 미수, 존속살해' 변호인으로 참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있지만…국민 눈높이 감안해야"

본문 이미지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6.11.12 ⓒ 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6.11.12 ⓒ 뉴스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9 ⓒ 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9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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