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1·2심 "처분 정당"
대법 "부작용 없어…의료인 품위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 아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영아 접종한 의사…대법 "심한 품위 손상 아냐"
AI 요약 정보
- 대법원, 하루 지난 B형간염 접종은 품위 심한 손상 아냐
- 직원 분류 실수 개입…투여 뒤 부작용 없어
- 의사면허 정지 취소소송 원심 파기·서울고법 환송
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1·2심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