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사유 인정…도시철도 열차 운행의 안전성 저해 우려"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한수현 기자 성범죄자 변호가 공직 결격 사유?…'변호는 자유, 검증은 별개'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영아 접종한 의사…대법 "심한 품위 손상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