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손해 보는 변호사비' 8년 만에 현실화하나…대법, 본격 논의

물가·최저임금 오를 동안 제자리…변협 "현실화 필요" 요청도
취약계층 소송 위축 우려에 '패소자 부담원칙' 완화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