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윤 전 대통령 측 "부당한 면 많아, 상고할 것"…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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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선거 공정성 훼손"
AI 요약 정보
- 서울고법, 윤석열 항소 기각…당선무효형 유지
- 재판부 “허위 공표로 선거 공정성 훼손”
- 확정되면 국민의힘, 중앙선관위에 약 397억 반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