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소위 통과…野 "졸속 수정안" 표결 불참

공소 취소 권한 삭제, 대상 사건에 文정부 당시 사건 추가

본문 이미지 - 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김의겸 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2026.11.4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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